[속보]5차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88%... 1인당 25만원 , 24일 여야 국회본회의 합의, 34조9천억 추경안 처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5차재난지원금 여야가 합의한 내용정리]

 

24일 여야 국회본회의 합의하여 34조9천억 추경안 처리했고, 5차재난지원금외에 각종 지원금에 대한 합의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33조원 추경규모에서 1조9천억원 증가한 34조9천억 추경안 처리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와 물량증가하고, 최고단가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9백만원에서 2배이상 증가한 2천만원설정하고,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포함하여 경영위기업종 2개구간 신설했다고 합니다.

 

1.  5차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88%... 1인당 25만원->8조6천+5천억증액한 9조1천억원

 

5차재난지원금은 소득상위 12%을 제외하고 소득하위 80%에서 8%증가한 소득하위 88%으로 확정했고, 빠르면 8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보면, 1인가구 5천만원, 2인가구 8천6백만원, 4인가구 맞벌이 1억 2436만원(외벌이 1억 532만원)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추경예산규모는 기존의 8조6천에서 5천억원증액한 9조1천억원입니다.

 

2.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 4조 3천억원규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피해소상공인에게 기존에는 최고9백만원이였던 금액에서 2배이상 늘어난 최대 2천만원 지원키로 했습니다. 최고 2천만원 지급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천만원지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천억+4천억 증액 = 1조원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2번과 3번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서 5조3천억원규모입니다.

 

4. 신용카드 캐시백 1조1천억원에서 4천억 삭감한 7천억 규모로 확정

신용카드 캐시백은 7천억 규모로 확정하고,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경과를 지켜본후에 집행예정이라고 합니다.

 

5.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포함하여 경영위기업종 2개구간 신설 -> 1,676억원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 5천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천명)등 17만명에게 80만원 지급한다고 하고, 재난지원금과 중복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예산규모는 결식아동 8만 6천명에게 급식비 한시 지원까지 포함한 버스, 택시종사자 1인당 80만원지원과 결식아동 추가발굴 3백억원등 총 1676억원규모라고 합니다.

 

24일 새벽에 본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5차재난지원금 내용들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